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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정경제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일 신청기간 지급 대상 지급방법 Q&A

by 아이언정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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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언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는 371만 명으로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등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사진 캡처

소상공인 등 어제 108만명 접수… 오늘은 사업자번호 홀수 신청가능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땐 당일 지급… 택시-버스기사는 내달말 주기로 했답니다

 

 

[출처:동아일보]30일 오전 한 사업주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손실보전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108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첫날 신청 대상자의 약 67%에 해당합니다. 30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약 90%인 96만4096명이 총 5조953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5일 뒤인 다음 달 3일까지 전체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A.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연 매출 10억∼50억 원인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연 매출 30억∼50억 원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출처: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 지급일은?

A.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신속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 348만 명에게 이날 안내 문자를 발송했답니다. 지급 시작일로부터 5일 내 전체의 80% 이상, 10일 내에 90% 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복 지급 등을 막기 위해 공동 대표로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인 기업 대표 등 23만 명에게는 6월 13일부터 별도 서류를 받아 ‘확인지급’을 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의 신청기간은 5월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고,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 5월30∼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받고 6월 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접수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A.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 대상인지 조회한 뒤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 등을 거치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1533-0100)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A.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일회성 지급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 2차 방역지원금(각각 100만 원, 300만 원)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최대 1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등을 감안해서 최소 100만 원으로 다음 달 지급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를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A.
“정부가 부가세 신고 매출액,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본답니다. 자료를 안 내도 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나요?

A.
“연 매출 규모(2억 원 미만, 2억∼4억 원, 4억 원 이상)와 매출 감소율(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받습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더 많이(700만∼1000만 원) 받습니다.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이들 업종이면서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소상공인·소기업이 아닌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 원)은 6월 13일부터 지급한답니다~ 
법인택시와 노선·전세버스 기사 지원금(300만 원)은 6월 말부터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출처: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사진 캡처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 첫날... 지급일 신청기간 지급 대상 지급방법 Q&A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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