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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정경제이야기

[2022년 5월 19일 부동산 주요뉴스]尹정부 '재건축 활성화'...레미콘 파업...'깡통전세' 주의보...집값 격차...용산공원 개방...분양가상한제 개정

by 아이언정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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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언정입니다~

 

 

2022년 5월 19일 부동산 주요뉴스 알아보겠습니다~

 

*尹정부 '재건축 활성화' 앞두고…조합장 '선출·자격 조건 강화' 속속 추진
*레미콘 파업 경남 전역으로 확산... 건설현장 셧다운 공포
*"전세금 떼일라"…지방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
*서울 도심 vs 외곽 집값 격차, 5년 전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서비스' 19일 개시
*속도내는 용산공원 개방…25일부터 13일간 시범개방
*새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정 예고에…"분양가 뛸일 만 남았네"

 

 

 

尹정부 '재건축 활성화' 앞두고…조합장 '선출·자격 조건 강화' 속속 추진

 

'지분 50% 있어야 조합장' 발의…'선관위가 관리' 방안도...
"불필요한 잡음 방지…정부 활성화 방안과 배치 안돼"...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합 임원의 자격이나 선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투자 수요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정부 방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며 "조합원 조건들은 촘촘히 관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합 임원들이 지분이 적으면 아무래도 일을 소홀히 하는 등 책임 소재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지분을 높였을 때 오히려 임원의 전문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 취지상으로는 일정 지분을 갖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레미콘 파업 경남 전역으로 확산... 건설현장 셧다운 공포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가 지난 18일 경남도청 앞 도로에서 '레미콘 임단협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만약 경남 동부지역(창원·밀양·함안·밀양·의령 등)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건설현장에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다. 

 

 

"전세금 떼일라"…지방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 1391억...
전세가율 80% 넘는 지역 15곳…"전남 광양 84.9%"...
집주인 대출 여부 확인·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 도심 vs 외곽 집값 격차, 5년 전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지난 몇년간 대부분 지역서 집값 다 함께 상승"...
"이젠 입지 별로 옥석 가리기 심화 가능성 높아"...

시장 전문가들은 매매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다 함께 올랐지만, 이젠 입지별로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다"며 "지방 주요 도시나 수도권, 서울로 수요가 더 몰리고, 서울에선 강남·서초의 '똘똘한 한 채'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서비스' 19일 개시

 

전문조정위원이 상가 소재지 찾아 조정·심의...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문의·신청하면 됩니다.

 

 

속도내는 용산공원 개방…25일부터 13일간 시범개방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오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13일간 진행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일 5회(2시간 간격) 입장할 수 있고, 회당 500명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합니다. 
용산공원 관람 접수는 용산공원 국민소통공간 홈페이지와 네이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용산공원 관람 예약은 20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고, 방문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정 예고에…"분양가 뛸일 만 남았네"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라 양극화 심화 전망...
'분양불패' 서울서도 비적용 단지 미분양 속출...

올 상반기부터 분양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예고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내외적 이유로 최근 건축원자재 가격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느데요 이럴 경우 수익성 문제로 정체돼 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주택 및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분양가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 부동산 주요뉴스]尹정부 '재건축 활성화'...레미콘 파업...'깡통전세' 주의보...집값 격차...용산공원 개방...분양가상한제 개정 등 알아보았습니다~

 

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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