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다음주 전국 1933가구 청약접수... 1기 신도시 특별법?

안녕하세요!

아이언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주요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화물연대 닷새째 파업... 건설공사 중단위기...
6월 둘째 주 전국 1933가구 청약접수...
제1기 신도시 특별법?...

 

 

 

 

화물연대 닷새째 파업... 건설공사 중단위기...

 

 

 

 

<기사요약>
11일 3차 교섭 열려...
국토부, 구체적 협상안 가지고 나오기로...
자동차·시멘트·철강 수송 등 피해...

 

 

 

화물연대 파업이유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행 중인데요~ 화물연대는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이 다가오는데다 최근 정유가격이 폭등한 것이 이번 파업을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비가 증가한 만큼 화물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해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모든 차종 및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경제계 관계자는 “2021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건설업계 공사 중단위기...

 

당장 건설업계는 다음 주면 건자재 부족으로 공사를 멈추는 현장이 나올 것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출처:이데일리] 7일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2.6.10.(사진=연합뉴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수출입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입니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안전운임제 (매일경제, 매경닷컴)

 

 

 

[부동산 캘린더]6월 둘째 주 전국 1933가구 청약접수

 

 

<기사요약>
다음 주에는 전국에서 1900여가구가 청약을 접수 받습니다.

1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청약 물량은 총 1933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입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13곳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11개(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섭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 등을 앞두고 공급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시장에선 오피스텔 등 분양가 규제와 크게 연관이 없는 곳들에서만 공급만 이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둘째 주 분양캘린더(6월 13일 ~ 6월 19일)

 

 

[출처:이데일리]

 

 

1기 신도시 특별법?

 

 

[출처:데데일리안]사진은 군포시 금정동 충무아파트 전경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1기 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요약>
1시 신도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지역으로 총 432개 단지, 29만 2000가구 규모인데 올해와 내년에 지은 지 30년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분산·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분당과 일산을 빼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이 높아 개발에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특별법으로 법을 고쳐 용적률을 높이면 1기신도시등 재건축시장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회에는 '노후 신도시 재생 진흥'에 관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들 신도시를 '특별지구'나 '진흥 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고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였습니다
[출처:데일리안(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 5월30일 첫번째회의 개최)]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공사 중단위기 상황과 6월 둘째 주 전국 1933가구 청약접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할지 알아보았습니다

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