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안녕하세요!
아이언정입니다~


오늘(4일)청소년 방역패스에 급제동이 걸렸는데요..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분간 학생 등은 학원과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갈 수 있게됐습니다.

출처:JTBC뉴스켑처

법원이 오늘(4일)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학원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 됐습니다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느냐, 다른 업종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할 수 있느냐의 논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JTBC뉴스켑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

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지난 1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인겁니다.

출처:JTBC뉴스켑처

코로나 19 백신패스에 대한 정부의 방침

학생들이 학원과 도서관, 스터디카페에 가려면 백신을 모두 맞든지 음성 확인서를 들고 다니든지 하라는 방역패스가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출처:JTBC뉴스켑처

 

코로나 19 백신(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정부의 방침은 '청소년 방역패스'인데요 여기에 법원이 효력정지라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공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제를 적용한 정부 방침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미접종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돼야"한다고 본 것인데요 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당분간 방역패스 없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4일) 결정은 앞으로 큰 파장을 낳을 것 같습니다.

 

방역(백신)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지난 달 17일 일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사교육연합단체가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열여덟살 이하 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당분간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학업과 취업 등을 앞둔 사람에게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방역(백신)패스제는 위헌인가?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 감염 비율과 백신 접종자 감염 비율을 언급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백신 접종자들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늘 결정과 별도로 방역패스제 전반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7일부터 심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방역패스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왜이리 정부는 백신에 집중할까요?

*아이들까지 강제로 백신을 맞추는 나라가 정상인가요?

*밖에 다니는 사람 중에 백신 맞은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맞은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백신을 맞았지만 제 딸은 못맞추겠어요

*검증도 안된 백신을 아이들에게 꼭 맞으라고 강요해야 하나요?

*미접종자가 코로나 결려와서 다른 학생들 전염시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백신 맞았다고 신나게 사람 만나고 돌아나니는 방역 폭도들을 위한 백신패스인가요?

*백신 접종자들도 코로나 걸립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전염시키는 것은 책임이 없나요?

*백신 접종 후 피해자와 사망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 대부분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건행!